클릭한번 잘못에 돈탕진-인터넷도박 가정 침투

클릭한번 잘못에 돈탕진-인터넷도박 가정 침투

입력 1999-05-19 00:00
수정 1999-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원 박모(32)씨는 최근 한글로 제공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장에들어갔다가 20여만원을 잃었다.

컴퓨터광인 박씨는 웹사이트를 검색하다 우연히 인터넷 도박장을 발견,카드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고 카지노 게임에 참가하면 미화 25달러(3만원)를거저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보았다.

박씨는 밤새도록 슬롯머신과 룰렛,블랙잭 등 게임을 하다가 결국 돈을 잃었고 돈은 한달 뒤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안방까지 무차별 침투하고 있다.구체적인 집계는 없지만 피해자와 피해액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공간을 통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제 카지노와 똑같은 포커,슬롯머신,블랙잭,룰렛,복권,경마 등 모든 종류의 도박에 참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박을 법으로 인정한 호주와 카리브해 연안 일부 국가,남미 국가 등에서 공개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추진,인터넷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엔진에 들어가 ‘카지노’(casino)만 입력하면 쉽게 수백개의 도박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 이용자를 노려 한글로 안내하는 도박장도 상당수에 이른다.이 가운데 ‘C카지노’와 ‘P카지노’는 판돈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에 대한 법적인 규제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도박 사이트의 대부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에 개설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몇몇 사이트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미국 의회는 날로 폐해가 커가는 인터넷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중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컴퓨터 통신 유니텔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 이용자의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나 한글 도박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미루어 접속자는 하루에도수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999-05-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