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과천 관가의 화두는 두가지였다.하나는 현직 조달청장을 비롯해옛 재무부 고위관료를 지낸 보험감독원장 및 전 은행감독원장의 수뢰혐의구속.다른 하나는 줄지은 젊은 관리들의 관가이탈 현상이다.예산청 과장이언론사 논설위원으로,금감원의 한 과장은 학계나 기업진출을 위해 사표를 냈고,재정경제부의 한 서기관은 기업으로의 전직을 고려중이다.

‘자의’건 ‘타의’건 관직을 떠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한 관료는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재경부를 비롯한 엘리트 경제관료들의 이미지가 실추하는 반증”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물론 10년 이상의 고참 서기관과 과장이 보따리를 싸는 배경은 단적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다만 이들 사건들은 적지 않이 돈 문제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관리들은 돈의 유혹에 끌릴 정도의 박봉에 시달리며 유혹의 대상이 될 만큼 권한은 여전히 강하다.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지켜보는 눈은 그 어느때보다 날카롭다.아차하면 망신살을 사기 십상이다.한 경제부처 고위 관리는 “여전히 동창이나 동향 인연으로 기업사람들이 돈봉투를 가져와 처리에 고심한다”고 토로할 정도이다.

사표를 낸 젊은 관리가 금융감독원 출신의 자기 부하보다 연봉 1,000여만원이 적은 데 불만을 토로한 것은 들어둘 만한 대목이다.30년 이상 관직생활을 한 1급(차관보)이 5,100만원,국장이 연간 4,700만원의 월급만으로 살기는어렵다.부유한 출신 또는 약사와 의사 부인을 얻거나 조건없이 자금을 후원해 주는 든든한 동창생이 있어야만 관리생활을 순탄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산하기관에서 알아서 식사대금을 치러주던 과거의 관행도 줄고 있다.반면지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각종 부조금과 술자리 등 판공비 수요가 커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배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에서 젊은 관리들이 고민한다고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현실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공무원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잡무축소 등으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식당 운영,각종 부조금 안받기 운동 등 비업무용 자금수요를 줄이는조치들을 마련하면어떨까 싶다.



이상일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