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체제유지 ·변화 저울질, 페리 권고안 낙관은 금물” 요즘 외교부 내에선 ‘페리보고서’가 화제다.이달 말께로 예정된 윌리엄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권고안’ 제시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전환점을 맞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담당특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페리 조정관의 방북에 많은 질문을 던졌고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적어도 북한이 페리의 대북 권고안을 일축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서의 ‘경계기류’도 만만치 않다.오랫동안 북한 관리들과 협상을 해왔던 외교부 관리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최대 관심은 체제유지이고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대북 권고안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알려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남북합의서 이행 등도 북한으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체제유지’를 지상명제로 여기는 북한 지도부로서 상당한 ‘변화’를 감수하는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이 ’판 자체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밀고당기는 ‘줄다리기 외교’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그동안 북한의 외교행태에 비춰 일부 언론이 예상하는 ‘급진전’이나 극적 타결은 현재로서 다소 성급한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실리외교’도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인다.지난 3월 타결된 금창리 핵사찰 협상이나 최근 현대 풍악호 입항금지 통보 등을 볼 때 북한의 최대 관심은 항상 ‘보다 많은 대가’였다.



페리의 대북 권고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농업개발사업 지원 ▲식량및 중유 등 에너지 제공 ▲대북 장기 경협차관 제공 등도 북한의 ‘절망적’경제상황에 비춰 ‘군침’이 도는 제안일 것이다.하지만 북한은 체제유지와실익을 저울질하면서 한·미·일이 선호하는 포괄적 접근보다는‘사안별’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