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으로 정부의 적지 않은 기능이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민간위탁,지방이양 등의 방식으로 넘어간다.운전면허시험장,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에이전시로 탈바꿈한다.

산하기관들이 에이전시로 되면 운영이 자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소속 장관의 입김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현재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공무원들은 민간 전문가들과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자리를 유지할수 없다.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소속 장관과 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대신 예산 씀씀이와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10개 기능은 민간의 손에 넘어간다.우선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영상물·간행물 제작을 비롯한 6개 기능은 연말까지 민간에 위탁운영된다.고용보험의 징수업무 및 산업상담업무 등의 나머지 4개 기능은 내년에 민간에게 넘겨준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비롯한 8개 기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간다.지방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때문이다.

기능이양을 받아들이는 지방정부의 능력과 여건을 감안해 이양 시한을 두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