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에 따라 다음해 예산을 더 주거나 덜 주는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정신병원,국립국악원,전파연구소,국군홍보관리소 등 16개 정부기관이 선정됐다.
이는 정부부문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의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7개 중앙관서의 실·국 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대국민 접근성,예산규모,조직형태를 고려해 시범기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부처 본부조직 10개,소속기관 6개이다.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기관의 성과결과를 2001년 예산편성시 분석지표로 활용,달성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반면 성과달성도가 낮은 기관은 미달사유를 규명한 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개 시범기관은 외교통상부의 다자통상국,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소,법제처의법제기획관,교육부의 평생교육국,국가보훈처의 보훈관리국,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국,기획예산위의 정부개혁실,통계청의 통계정보국,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국,농림부의 농촌개발국,환경부의 상하수도국이다.
이는 정부부문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의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7개 중앙관서의 실·국 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대국민 접근성,예산규모,조직형태를 고려해 시범기관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부처 본부조직 10개,소속기관 6개이다.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기관의 성과결과를 2001년 예산편성시 분석지표로 활용,달성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반면 성과달성도가 낮은 기관은 미달사유를 규명한 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개 시범기관은 외교통상부의 다자통상국,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소,법제처의법제기획관,교육부의 평생교육국,국가보훈처의 보훈관리국,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국,기획예산위의 정부개혁실,통계청의 통계정보국,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국,농림부의 농촌개발국,환경부의 상하수도국이다.
1999-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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