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탄핵안 부결…공산당 치명타

옐친 탄핵안 부결…공산당 치명타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9-05-17 00:00
수정 1999-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위기를 넘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국가 두마(하원)가 지난 15일 그에 대한 탄핵안 채택에 실패하자 곧바로 의회에 자신의 특사를 파견,새총리 인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산당 주도의 하원은 이날 소연방 해체,93년 의회해산,94∼96년 체첸전쟁,국방력 약화,민족대학살 등 5개항의 탄핵안으로 옐친에 대한 탄핵투표에 들어갔지만 각항 모두 채택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300표)을 얻지 못해 결국대통령의 탄핵에 실패했다.투표에는 총 441명의 하원의원중 348명이 참석했다.

탄핵안 부결로 우선 급한 불을 끈 옐친에겐 새총리 인준문제가 그의 다음정치적 도전으로 남아있다.항상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때면 그 ‘희생양’으로 총리를 갈아치우던 그였기에 세르게이 스테파쉰 새총리 인준 성공으로 이번 탄핵정국을 깨끗이 마감할 심산이다.

탄핵안 부결로 옐친 대통령은 이미 총리 지명자 인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매번 발목을 잡았던 하원의 다수당 공산당이이번 탄핵안 실패로 치명타를 입은 만큼,총리인준이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새총리 인준에 대한 첫번째 투표는 오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하원이 새총리 지명자인 스테파쉰을 거부할 가능성은 예상밖으로 적다.

모스크바 시장인 유리 루즈코프와 같은 정치계의 거물들이 그의 인준을 촉구하고 있는데다 만약 의회가 스테파쉰 지명자를 거부할 경우,‘의회해산’이라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러시아에선 하원이 총리 지명자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할 경우,대통령이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옐친의 정적들 사이에서도 스테파쉰 새총리 지명자에 대해 “최악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아 그의 인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경옥기자 ok@
1999-05-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