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 -마약급속 확산

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 -마약급속 확산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5-10 00:00
수정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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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특별기획 “집중취재 이것이 문제다”의 첫 주제로 ‘마약’을 다루었다.최근 급속히 확산 추세에 있는 마약 복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처벌은 있지만 치유가 없는’ 정책의 맹점도 파헤쳤다.특히 마약정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고위층 자택 절도범 김강룡(金江龍·32)씨는 “담력이 좋아진다”는 권유를 받고 히로뽕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김씨의 히로뽕 양성반응 수치는 보통 상용자보다 무려 6배나 높았다.‘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는 히로뽕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범죄자 또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마약은 IMF사태 이후 소비층이 한층 다양해졌다.학생·농어민·주부·노동자·운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직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8,350명으로 97년에 비해 20.2%나 늘었다.1회 투약분(0.03g)이 97년의 평균 12만원대에서 지난해에는 8만원대로 떨어진 것이 마약 확산에 한몫했다.게다가 1회분에 3만∼5만원 정도인 저순도 히로뽕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밀반입돼 ‘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좋다’는 감언이설과함께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점조직 형태로 음성적으로만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마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B단란주점에 침입,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된 박모씨(43)는 구치소가 아닌서울 K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구속도 취소됐다.박씨는 매일 혈액투석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박씨의 병명은 급성신부전증 및심근경색.히로뽕 과다 복용으로 녹아내린 근육이 신장의 미세한 관을 막아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희귀한 병이다.

담당의사 김태형씨는 ‘히로뽕의 원료인 암페타민 중독에 의한 희귀한 합병증이 박씨에게 나타났다.혈액투석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검찰에 냈다.

박씨는 2년 전 한약도매상을 하다 부도가 난 뒤 히로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사건 당일에는 히로뽕을 주사기로 맞은 뒤 다시 소주에 타서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경마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면 어떻게알고 판매자가 접근한다”며 히로뽕 구입 경위를 얼버무렸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23일 전직 교사 함모씨(47)를 구속했다.함씨는 97년 9월 17년 동안 봉직해온 교단을 떠난 뒤 빚에 쪼들리자 일거리를 찾아중국으로 갔다 중국 조선족에게 450만원을 주고 마약의 일종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프로폭시펜’을 사서 신발 밑창과 혁대에 숨겨 들여왔다.함씨는 제자의 남편이자 고향 후배인 김모씨(36)에게 판매하다 김씨와 함께 적발됐다.

올 들어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된 마약판매책은 점조직으로 운용돼 접선자이외에는 공급책이나 제조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무선호출기나 핸드폰 등으로 연락한 뒤 경마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히로뽕을 건네는 것으로밝혀졌다.이 때문에지난해에는 밀조사범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국제거래 현황과 단속 실태 지난해 11월 미국 세관은 코카인 5.5㎏을 숨긴 채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콜롬비아 마약조직원을 LA공항에서 검거했다.마약조직원은 코카인을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인 중간책과 접선하려던 길이었다.미 세관 직원들은 이 조직원을 국내로 데려온 뒤 서울지검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 중간책을 검거했고 일본 경시청은 일본에서 ‘물건’이 배달되기를 기다리던 콜롬비아인 주범을 검거했다.

지난 95년 8월에는 ‘한국인 6명이 히로뽕 50㎏을 야쿠자에게 판매했다’는 일본 경시청의 첩보를 받고 공조수사를 편 끝에 중국 수사당국은 히로뽕 밀조공장을,한국 검찰은 중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밀수출 경로를,일본 경시청은 밀매단과 야쿠자의 거래내용을 파헤치는 개가를 올렸다.이때 서울지검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직원을 재미교포로 위장시켜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던 히로뽕을 사들이겠다고 속여 조직원 35명을 일망타진했다.

80년대까지만해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의 주종은 히로뽕(메스암페타민)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밀조돼 일본 등지로 밀반출됐다.그 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95년부터 히로뽕 제조기술자 등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 밀조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히로뽕의 암거래 가격이 폭등한 탓이다.

필리핀이나 홍콩,미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카인은 96년부터 주 생산지역인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으로부터 대량 반입되기 시작했다.마약 카르텔은 한국을 잠재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 또는 수요가 무진장한 중국이나 일본 등 동남아지역으로 파고들기 위한 교두보로 보고 끈질기게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알려졌다.

아편을 가공한 헤로인은 중국이나 태국을 1차 경유지로,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2차 경유지로 거쳐 최종 소비지역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해진다.나이지리아인이 운반자로 애용됐으나 최근에는 국제특급우편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마초와 해쉬쉬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통해 꾸준히반입되고 있다. ■청소년 환각물질 복용 실태 청소년 약물복용문제는 마약정책의 사각지대로 일컬어진다. 청소년의 환각물질 남용은 마약사범으로 진전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세심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미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약물남용상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드나 부탄가스,니스 등 10대 청소년의 약물남용 숫자는 5년 전보다 16배가 많은 18만여명으로 급증했다.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심각한 중독상태에 놓여 있다.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허술한 법 체계에 1차적 원인이 있다.현재 ‘마약류3법’으로 불리는 마약 관련 법률은 마약법,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등 세 가지.모두 마약만 적용 대상으로 할 뿐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본드,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마약류 사범은보건복지부 산하에 ‘치료보호위원회’가 있어 각 시·도별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마약류를 제외한 약물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위한 곳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복용은 처벌만 있고 치료는 없다.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이 성인이 된 뒤 마약에 빠져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히로뽕,대마초 흡입은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약물 남용은 곧바로 범죄와 연결된다.마약퇴치운동본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성폭력,혼음,강도,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다.운동본부의 석종두(石鍾斗·28)씨는“이들은 처벌이 끝난 뒤에는 학교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에적응하기도 힘들어 다시 약물과 범죄에 빠져든다”고 전했다.
1999-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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