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변칙처리를 비난하면서 서울과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여당의 행위가 잘했다고 할 수는없으나,야당의 결정 또한 현명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여당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저버린 잘못을 저질렀다면 야당은 변칙처리의 공범 내지는 방조자의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의회정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자세를 올바로 견지해왔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자신들이 초래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느냐는 것이다.맹목적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집안의 분란을 미봉하려는 정략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방탄국회를 수차례나 이끌어 왔고 이번 사태도고승덕파동의 연장선상에 있다.야당이 야당다운 자세를 보이지 못할 때 여당의 독선과 독주는 막을 수가 없다.
작금의 상황은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갈 명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점을 들 수있겠다.과거엔 여당이 변칙 내지는 날치기 통과를 했을 때 언론은 양비론으로 일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때는 장외투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든신문들이 여당의 변칙처리를 비난하고 있다.야당의 정략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당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할 때 한나라당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1년을 허비한 후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내용 면에서 큰 흠이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법의 처리를 날치기로 유도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닌가? 협상 과정에서 맞바꾸기를 시도하는 등 거래대상으로 여기며 대여 공세의 무기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신설만 해도 그렇다.필자는 국정홍보처의 설치를 반대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 공보처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던 장본인으로서 떳떳하게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게다가 국정홍보처는 과거와 같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 보인다.만일 국정홍보처가 우려대로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면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저지해 주기 바란다.
장외집회를 할 수도 있다고 치자.장외집회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않을 때 국민과 대면하여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다.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는 집회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응도에서 판가름날 것이다.‘자연스럽다’는 말은 인위적인 동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서울은 그렇다 치고 왜 하필 또 부산인가? 대전도 아니고,광주도 아닌 부산에서 굳이 하는 까닭을 묻고 있는 것이다.영남지역을 돌며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다닌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고 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곳 아닌가? 최근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부산지역의 민심을들쑤셔 놓기도 했다.아무튼 부산집회는 성황리에 치러지겠지만 그것을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곳에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과거 야당은 호남지역에서 집회를 되도록 삼갔다.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광주를 방문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그런데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고향과 영남지역을 찾아간다.한쪽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감정이나 조장해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한나라당을 탓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야당연습’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오랫동안 집권경험을 가진 역량있는 정당으로서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독재를 운운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여당의 독주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가기를 기대한다.더불어 한나라당이 의연한 처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의회정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자세를 올바로 견지해왔는지를 먼저 묻고 싶다.자신들이 초래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으로 협조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느냐는 것이다.맹목적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집안의 분란을 미봉하려는 정략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방탄국회를 수차례나 이끌어 왔고 이번 사태도고승덕파동의 연장선상에 있다.야당이 야당다운 자세를 보이지 못할 때 여당의 독선과 독주는 막을 수가 없다.
작금의 상황은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갈 명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점을 들 수있겠다.과거엔 여당이 변칙 내지는 날치기 통과를 했을 때 언론은 양비론으로 일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때는 장외투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모든신문들이 여당의 변칙처리를 비난하고 있다.야당의 정략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당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할 때 한나라당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1년을 허비한 후정부조직법을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내용 면에서 큰 흠이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법의 처리를 날치기로 유도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닌가? 협상 과정에서 맞바꾸기를 시도하는 등 거래대상으로 여기며 대여 공세의 무기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신설만 해도 그렇다.필자는 국정홍보처의 설치를 반대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 공보처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해 왔던 장본인으로서 떳떳하게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게다가 국정홍보처는 과거와 같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 보인다.만일 국정홍보처가 우려대로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면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저지해 주기 바란다.
장외집회를 할 수도 있다고 치자.장외집회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않을 때 국민과 대면하여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다.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여부는 집회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의 호응도에서 판가름날 것이다.‘자연스럽다’는 말은 인위적인 동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서울은 그렇다 치고 왜 하필 또 부산인가? 대전도 아니고,광주도 아닌 부산에서 굳이 하는 까닭을 묻고 있는 것이다.영남지역을 돌며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다닌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고 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곳 아닌가? 최근에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부산지역의 민심을들쑤셔 놓기도 했다.아무튼 부산집회는 성황리에 치러지겠지만 그것을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인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리고 그곳에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과거 야당은 호남지역에서 집회를 되도록 삼갔다.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광주를 방문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그런데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고향과 영남지역을 찾아간다.한쪽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감정이나 조장해서야 될 법이나 한 일인가? 한나라당을 탓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야당연습’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오랫동안 집권경험을 가진 역량있는 정당으로서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독재를 운운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여당의 독주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가기를 기대한다.더불어 한나라당이 의연한 처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
1999-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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