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지 않으면 최근의 우리경제 회복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 일본처럼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소홀히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이 생기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심리가 되살아 나지 않아 ‘거품’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3일 내놓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요인과 시사점’에서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품경제의 형성과 붕괴에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안정적 성장기반을 재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되,거품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촉구했다.즉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하면 과잉설비가 해소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는 등 거품경제를 형성,경제체질을 다시 약화시키게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따라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실업증대에 따른 불안을 줄이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개인과 기업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은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며,금융비용 부담완화는 기업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저(低)금리 정책의 궤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한은은 오는 6일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저금리정책의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