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뿐아니라 한반도 등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미일방위 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이달 일본 국회에서 확정된다.이 지침으로 일본 자위대는일본을 벗어나 해외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일본군’의 재탄생으로까지 보는 시각이 대두될 만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미일방위 협력지침을 해부해본다.[편집자주] 가이드라인으로 상징되는 새 미일안보체제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대체로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은높아졌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유사시 미군에 비행기지나 군항(軍港)을 제공하는 수준이던 일본은 당당히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병참기지 역할 및 준전투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전투는 한미연합전력이 치르고 군수보급은 일본 자위대가 맡는 이른바 한반도 ‘3각 안보체제’가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억지력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긴 안목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겐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다.가이드라인의 발효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에 미국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부여한형국이 됐다.

일본 헌법을 개정해 교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후보로부터 공공연히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일본내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보인다.

이같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및 영향력 증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동반하게 되고 곧 동북아에서의 군비증강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군비증강은 한반도 주변의 긴장,대립의 고조로 이어진다.

중국 외교당국은 “새로운 분란을 야기하고 지역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경고하고 나섰다.북한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구실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노선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일동맹과 이에 맞서는 중국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일본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복잡한 동북아 질서는 가이드라인 이후 훨씬 미묘하게 얽히면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변 4강의 힘의 역학관계는 21세기 통일을 꿈꾸는 한반도에 ‘현상고착’이라는어쩔 수 없는 선택을 계속 강요할 공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으로선 당장 전쟁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오랜 대일(對日) 불신이나통일여건을 따져볼 때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는 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놓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새 미일안보체제의 투명성을 끊임없이 미일에 촉구해나가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한일간 신뢰를 다층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후방에 전개될 자위대와 한국군이 어떻게 협력하고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할 지도 주요한 과제가 됐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