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정국 ‘먹구름’ 예고-재선거 끝날때까지 공방전 계속될듯

5월정국 ‘먹구름’ 예고-재선거 끝날때까지 공방전 계속될듯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5-01 00:00
수정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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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高承德)파동으로 촉발된 경색정국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여야는 30일 총무접촉등을 갖고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래저래 긴장국면은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고변호사 사건과 국회 일정을 분리 대응한다는 전략이다.한나라당 지도부가 밀실공천의 실패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사퇴로 규정하고 강경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공통분모가 없는 셈이다.

30일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3당 원내총무가 만났으나 ‘선전포고’만 하고 헤어졌다.여당이 정부조직법안의 ‘강행 처리’를 통보하자 야당은 ‘실력저지’로 응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한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남은 임시국회 일정 뿐 아니라 5월 정국이 험난할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5월3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대결은 불가피할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임시국회 시한연장때 3당 원내 총무가 3일 본회의에서 노사정위법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만큼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야당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적 여론도 힘이 되고있다.반면 한나라당은 ‘6·3 재선거 보이콧’‘임시국회 불참’을 고려하는 등 최대한 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이를 통해 당 내부에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 등 불만의 목소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정국을 벼랑끝으로 몰고가기에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여당은 정치권의 최대현안인 정치제도개혁을 위해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늦어도 8월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

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선거 보이콧’을 할 만큼 명분이 약한데다 내각제수용 세력,진보정당 모색등 당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따라서 다음주 후반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정국해법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6·3선거가 끝날 때까지 고변호사를 둘러싼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1999-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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