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된다.또 내년부터 교육세 등 3개 목적세는 폐지되지만 해당 특별회계는 2002년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되 취득가액의 0.6%인 ‘등록세분 교육세’와 취득가액의 0.2%인 ‘취득세분 농특세’는 아예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취득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등록세분 교육세 120만원,취득세분 농특세 40만원 등 무려 1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게 정부의기본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릴 수는 없어 거래세만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3개 목적세는 내년부터 폐지하되 해당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인 지방교육양여금 관리,농특세 관리,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2년까지 존치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되 취득가액의 0.6%인 ‘등록세분 교육세’와 취득가액의 0.2%인 ‘취득세분 농특세’는 아예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취득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등록세분 교육세 120만원,취득세분 농특세 40만원 등 무려 1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게 정부의기본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릴 수는 없어 거래세만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3개 목적세는 내년부터 폐지하되 해당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인 지방교육양여금 관리,농특세 관리,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2년까지 존치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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