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00명의 사회복지요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키로 함에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2,900명의 사회복지요원들도 조만간 일반직으로전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별정직으로 특별채용된 이래 승진 등 자기성취 기회가 적다며 96년부터 일반직으로의 신분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정부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92년 만들고도 예산문제 때문에 별정직으로 뽑아왔다.즉,지방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정해지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부처 주장 때문에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별정직으로 채용,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들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현 직급대로 일반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급 2,400명,8급 500명,신규채용하게 되는 9급 1,200명이라는 비정상적 인력구조로는 승진할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돼,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때문에 2,900명 가운데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현 직급 그대로,그 이하는 직급을 일부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급 2,400명 가운데 33%선인 800명 정도는 직급을 낮춰 일반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럴 경우,91년에 채용된 1,700명 가운데 해당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이들은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별정직으로 특별채용된 이래 승진 등 자기성취 기회가 적다며 96년부터 일반직으로의 신분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정부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92년 만들고도 예산문제 때문에 별정직으로 뽑아왔다.즉,지방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정해지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예산부처 주장 때문에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별정직으로 채용,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들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현 직급대로 일반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7급 2,400명,8급 500명,신규채용하게 되는 9급 1,200명이라는 비정상적 인력구조로는 승진할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돼,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때문에 2,900명 가운데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현 직급 그대로,그 이하는 직급을 일부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7급 2,400명 가운데 33%선인 800명 정도는 직급을 낮춰 일반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럴 경우,91년에 채용된 1,700명 가운데 해당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갑기자
1999-04-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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