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추진해온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인상적(impressive)이다.” 26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단계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더프 앤드 펠프 크레딧 레이팅(DCR)사가 발표문에서언급한 말이다.

김대통령의 ‘개혁’은 이미 영국의 피치 IBCA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들이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수차례 거론했을 만큼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그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김대통령의 개입(involvement)으로 한국의 5대 재벌은 부채비율을 올 연말까지 200%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최근에는 1∼2위 재벌들이 구체적인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했다.이같은 강력한 정책이야말로 신용호전의 요인이라 할수 있다.” 아직도 자율적 해결이니 뭐니 해서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재벌에게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재벌에 대해 워크아웃 운운하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는 등의 항변이 보기 좋게 ‘한방 먹은’ 셈이다.

시장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의 한 평가기관은 이렇듯 재벌쪽의 논리를 ‘궤변’으로 일축하면서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구조조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구조조정이란 화두(話頭)는 자율과 강요,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차원이 아니라 생존이냐 파멸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DCR가 발표문에서 “재벌이 구조조정을 약속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불행의 그림자는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꾸물거리는 재벌이 드리우고 있다.실제 최근 발표된 대우와 현대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안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중요한 건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한다.

신용등급이란 쉽게 말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을 꿔주는데 떼일 확률이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돈을 꿔주는 사람만큼 철저하고 냉철하게 차입자(借入者)를 평가하는 쪽은 없을 것이다.재벌들은 이제 어떤 논리를들고 나올 것인가.



김상연 경제과학팀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