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조찬대화에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어조는 퍽 조심스러웠다.평소 거침없이 ‘햇볕론’을 설파하던 자세와는 다소 달랐다.
대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뒤끝이었기 때문인 듯했다.정부내에서 최근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 표출된 것도 사실이다.주한미군 지위 문제와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지원건 등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목소리들이 그 빌미가 됐다.
임수석도 이를 의식한듯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북한이조기붕괴가 아닌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북한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논리였다.
서방의 데탕트 정책으로 구소련과 동구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않았느냐는반문이었다.
동시에 북한이 세불리로 인해 생존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현정부의 북한에대한 기본입장을 ‘No-threat,No-war’로 요약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면서도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그구체적 방안이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등을 중지시키려면 안보차원으로만 봐선 해결이 안된다는 시각이었다.다시말해 정치,군사,통상,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병행접근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그러나 임수석은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어조를 높였다.최근의 논란을 의식한듯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언론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북한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주장을 전한 것 뿐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잘못 투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반도내 모든군사력의 배치와 규모를 협의할 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현단계에선 “4자회담에서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특히 이날 그동안 사용해오던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협상은 그 속성상 주고받으면서 단계적으로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구본영기자 kby7@
대북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뒤끝이었기 때문인 듯했다.정부내에서 최근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 표출된 것도 사실이다.주한미군 지위 문제와 평양 화력발전소 건설지원건 등에 대해 부처별로 다른목소리들이 그 빌미가 됐다.
임수석도 이를 의식한듯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북한이조기붕괴가 아닌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북한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논리였다.
서방의 데탕트 정책으로 구소련과 동구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않았느냐는반문이었다.
동시에 북한이 세불리로 인해 생존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현정부의 북한에대한 기본입장을 ‘No-threat,No-war’로 요약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면서도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그구체적 방안이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이었다.
북한의 핵개발 등을 중지시키려면 안보차원으로만 봐선 해결이 안된다는 시각이었다.다시말해 정치,군사,통상,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병행접근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그러나 임수석은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어조를 높였다.최근의 논란을 의식한듯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언론에도 불만을 표시했다.북한의 주한미군 지위변경 주장을 전한 것 뿐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잘못 투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반도내 모든군사력의 배치와 규모를 협의할 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현단계에선 “4자회담에서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는 특히 이날 그동안 사용해오던 ‘일괄타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협상은 그 속성상 주고받으면서 단계적으로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4-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