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10개 분야 공직부패 방지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분야(주택산업연구원) 법률에 열거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제한대상 건축물만 법률에 명시하고 그외의 건축물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분야별로 통합,간소화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건설분야(국토개발연구원)시민들이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시할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준공검사 과정에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분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염물질 무단방류나 불법 투기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를 고발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무분야(한국조세정책연구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가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식품위생분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규제는 과감하게폐지하는 대신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에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분야(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도시 지역부터 파출소 인력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고 순찰은 경찰서에서 전담,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적 환경개선(한국행정학회) 정치자금 모집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 및 정치후원회 가입을 금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규범 및 국민의식개선(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직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의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받은 선물은 신고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정리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