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보고]교육부·여성특위

[국정개혁 보고]교육부·여성특위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교육부 교육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요약한다.

? 대학교육개혁 ‘두뇌한국 21 사업단’이 이달말 발족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차세대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한다.집중 육성분야는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과학분야,한국학·문화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물리·화학 등 기초과학분야,한방·생약·발효식품 등 고유산업분야,디자인·영상애니메이션 등 신산업분야 등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05년쯤에는 3∼4개의 세계적 연구수준을 갖춘 대학원을확보하게 되며 학문연구 수준도 높아져 지난해 연간 1만편으로 세계 17위 수준이던 과학학술지 인용색인목록(SCI) 논문발표 건수도 2만편으로 늘어나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된다.

? 지역우수대학 육성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한다.우수대학 지원은 대학간 연합·기업·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기본단위로 이뤄진다.

? 세계우수대학과 교육·연구네트워크 구축 MIT(기계공학분야)·스탠퍼드대학(정보통신분야) 등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교육·연구프로그램을 공동운영,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과 미국 MIT간 첨단소재 제조공정기술 등 5개분야에 걸쳐 추진중인 공동연구 학점교류 등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 엄정한 학사관리와 평가제도 확립 학사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학사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공개한다.교수계약임용제·연봉제 등을 적극 도입한다.

?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직사회 활성화 교직풍토를 쇄신하기 위해 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한다.또 직무수행기준·표준수업시수 등 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해 직무에 충실한 교원이 더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사임용고사의 개선,수습교사제 도입 등 교사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교사양성체제를 개편한다.

? 평생 공부하는 사회조성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및 인정과목을 181개 기관(1,319과목)에서 300개 기관(2,500과목)으로 확대하고 노령화사회를 대비해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여성특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개혁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남녀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혁 7월1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4월말 입법예고하고 분야 별로 남녀차별 금지기준 및 개선지침을 수립해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한다.‘남녀차별신고센터’를 운영,차별 사안을 조사·시정하는 등 성차별로 인한 어려움을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남녀차별 예방과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남녀평등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로 남녀평등상을 제정해 시상하고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내용의 TV드라마와 캠페인 광고를 제작,방영한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등교원용 ‘남녀평등 의식교육’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성에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정폭력 수사요원의 교육을 지원하고 직장 및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지침을 개발한다.

?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인력 육성 전업주부·여성농업인 등 분야마다 여성신지식인을 발굴한다.11월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모전’과 ‘여성창업 및 여성벤처기업 박람회’를 열어 우수한 여성정보인력을 찾아내고 여성창업의 저변을 넓힌다.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보급한다.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2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 위원회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각 부처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평가,매년 2차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 생활·의식개혁을 위한 여성계 역량 결집 21세기를 앞두고 범국민생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이 ‘생활의식개혁 범여성협의회’(가칭)를 발족하도록 지원하고 환경보호·허례허식절차 철폐 등에 관한캠페인과 토론회도 갖는다.국민이 지켜야할 생활 의식개혁실천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성비불균형 개선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1999-04-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