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에 보안법 적용 계속”

검찰 “한총련에 보안법 적용 계속”

입력 1999-04-12 00:00
수정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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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6∼18일 서울 홍익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제7기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법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며,제6기 한총련에가입한 161명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오는 14일 경찰,교육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심의협의회를 열어 한총련 대의원대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논의할 예정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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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총련은 “대전지법 판결에서 보듯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의원대회가 원천봉쇄되면 강제연행·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999-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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