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홍제 칼럼]재벌, 報國자세로 개혁하라

[우홍제 칼럼]재벌, 報國자세로 개혁하라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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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지금 이순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큰 원인은 재벌기업들의 무리한 빚 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거듭 공인(公認)된 결론이다.그래서 이제는 재벌그룹들이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빠짐없이 거느리던 각 업종 계열사들을 하루 빨리 매각해서 빚을 없애고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나라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다.

또 국민 각 계층은 지난 일년 동안 구조조정을 위한 실직·소득격감의 고통분담이 앞으로 밝은 앞날을 맞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양 묵묵히받아들였다.이처럼 범(汎)국민적 희생과 인내와 노력으로 이뤄진 구조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잖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내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요즘의 우리 경제 모습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도는 지난 한햇동안 5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 부채의 절대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시장지배력의 확충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전한다.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동안재벌들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산재평가 차액을 자본에 전입시키는 장부상의 부채축소방법으로 구조조정의 시늉을 하는 데 그쳤고 내면적으로는전체 자산을 늘려 오히려 몸집을 키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전경련 중심의 재계에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부채축소에 저항하고 있다.이와 관련,정부는 자산재평가분을 제외한 부채비율 200% 연내 축소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얼마전 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재무구조개선을 핵심으로 한 재벌개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재벌기업들은 정부압력 때문에 마지 못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수정안을 내놓고있지만 실행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견해다.그러나 재벌기업들은 만사 제쳐 놓고 국민과 국가가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는 보국(報國)의마음가짐으로 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또 그럴 만한 까닭은너무 많다.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특혜조치에 힘입어손쉽게 복합기업군(複合企業群)을 이뤄냈다.멀게는 8·15해방 이후 적산(敵産)불하·달러 경매·자유당 정권과의 결탁 등으로 생존의 자양분을 얻은 뒤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정에서는 정부보호에 의해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기업성장전략도 추진할 수 있었다.

종류를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책금융형태의 금융지원과 조세감면혜택을 누렸고 생산제품의 이윤보장을 위한 가격지지(支持)보호도 받아왔다.

값싸고 질좋은 외국상품의 수입이 철저히 금지됐고 그대신 기업이윤을 위해질은 나쁘더라도 값비싼 국산품을 써야 했던 게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이었다.

바꿔 말하면 재벌기업 성장의 대가로 국민들은 은행돈 잘 못얻어 쓰고 세금 부담 많아지는 식으로 금융·세제·소비상품 가격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정책의 보호막과 국민들의 헌신적 희생 속에서 급성장한 재벌들은,그러나 정부·국민의 보호정책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독과점의 횡포와 무리한 외연적(外延的) 확장,과다 차입경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늘의 경제위기를 부른 근인(根因)이 된 것 아닌가.

재벌기업들로부터는 구조조정 등의 개혁조치에 대해 더이상 불평이나 변명이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오로지 보국하는 자세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재벌개혁이 안되면 지금까지의 금융개혁도 무위가된다.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고려할 때 재벌개혁 없이 근본적인 경제회생이 불가능함은 재벌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어떤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국민에 보답하고 자신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
1999-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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