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불어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수돗물값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적자요인이지만,지난 94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시·군이 떠맡게 된것도 적자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말 현재 3,5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1,254억원이 정수장 건설에 따른 적자다.지난 1년 동안에만 적자 규모가 369억원이나 늘었다.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등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10개 시·군이 정수장 건설비를 자체부담하고 있다.올해만 92억여원을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액만 323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제천시는 지난 97년 260억원을 들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빚을 져 부채가 348억원에 달한다.충주시는 272억원,청주시는 154억원의 부채를 각각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93년까지건설된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94년 이후부터는 시·군에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부담만 지우는 처사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도법을 개정해 시·군이 상수도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돗물값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적자요인이지만,지난 94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던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시·군이 떠맡게 된것도 적자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말 현재 3,5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1,254억원이 정수장 건설에 따른 적자다.지난 1년 동안에만 적자 규모가 369억원이나 늘었다.
현재 전북도내에서는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등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10개 시·군이 정수장 건설비를 자체부담하고 있다.올해만 92억여원을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추가 부담액만 323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제천시는 지난 97년 260억원을 들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빚을 져 부채가 348억원에 달한다.충주시는 272억원,청주시는 154억원의 부채를 각각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93년까지건설된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94년 이후부터는 시·군에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부담만 지우는 처사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수도법을 개정해 시·군이 상수도 적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9-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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