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과 민생법안,규제개혁법안 등이 또다시 정치권의 볼모로 잡혔다.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세풍(稅風)사건 이후 ‘방탄국회’ 소집으로 徐의원을 보호해왔다.하지만 이로 인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법안 처리는 늘뒤로 밀리는 악순환을 밟고 있다.

2조5,000여억원의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안은 실업대책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지만 제자리 걸음이다.예결위 구성조차 되지 못하다가 ‘민생외면’이라는 비난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6일 예결위 구성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업과 어민피해 대책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은 회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17개 규제개혁법안도 발목이 잡혀 있다.한나라당이 “이미 통과된 법률안인 만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심의 자체에응하지 않고 있다.이들 법안 외에 70여건의 민생법안도 관련 상임위조차 열리지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 부처간 견해차로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간 힘겨루기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한나라당은 국가홍보처 신설 등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徐의원 체포동의안 문제가 맞물리면 언제 처리될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