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대출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白永守 감독2국장은 1일 연대보증제를 없앤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은행연합회 및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의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연대보증를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白 국장은 그러나 현재 연대보증에 의한 은행대출이 약 68조원으로 총 여신의 30% 가량을 차지,일시에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소비자 금융과 경기에미치는 영향이 커 단계적인 폐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개인신용이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2003년쯤 연대보증제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친지나 가족 등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소액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일본의 경우 500만엔 이하의 소액대출에는 연대보증제를 인정하고 있다.

白汶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