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감사원장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70세로 연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등 올해 모두 172건의 정부입법안을 처리키로 했다.법제처는 30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9년 정부입법 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제정안(이하제) 23건,개정안 147건,폐지안 2건(이하 폐)등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표된 정부 입법계획 내용을 경제,일반행정 및 외교안보,사회문화 등으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경제분야의 입법계획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법 재경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이사장 및 증권예탁원 사장 승인제도와 예탁원이 아닌 자는 예탁업무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선물거래법 재경부장관의 선물거래소 이사장 승인제도를 폐지함.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제도를폐지함.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던제도를 폐지.증권투자신탁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국유재산법 기부채납재산의전대를 허용하고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며 주택개발지구내 국유지 매각조건을 완화.기금관리기본법 세금체계의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관세자유지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제) 중소기업은행법 담배사업법 제조담배도매업 관련업무와 소매인 지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외국인투자촉진법 예산회계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간 세율격차를 축소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관세법 기술이전 촉진법(제) 기술개발촉진법 국가신기술인정제도(KT마크)와 국산신기술제품 신고제도를 통합함.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하고 부회장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대표권 등을 부여함.축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 산림법 석회석이 포함된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해 채석허가를 받도록 함.

농축산업협동조합법(제)동물보호법 애완동물의 사체 전체를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임업협동조합법 농촌진흥법 사방사업법 임업진흥촉진법농어촌정비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촉진법 환경경영기법의 개발·보급,환경성과 공표제도 및 제품의 환경성표시 인증제도 등을 도입.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법 수출보험법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 이 법을 폐지하고 회사를 민영화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기사업법 발전회사와 배전회사의 자유경쟁에 의한 전력직거래제도를 도입하고,배전회사는 자체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 운용토록 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통신판매에 있어서 10일 이내에는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인정하도록 함.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 전력기술관리법 가스사업법(제) 가스안전관리법 계량 및 측정법 변리사법 전기통신기본법형식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함.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체신예금·보험법 체신관서의 전자화폐 도입근거를 마련.우편대체법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사도법 사도의 설치자가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묘이장명령제도를 폐지함.철도소운송업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함.교통안전공단법 화물유통촉진법 주차장법 기계식 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수입성이 없는노선에 대해 공개버스노선입찰제를 도입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체를 확대.

개발제한구역관리법 측량법 임대주택법 임차인에 대해 관리비에 상응하는 관리권을 인정.토지수용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의 피수용자 날인제도 폐지.개발이익 환수법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개발부담금 납부를 지체한 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이를 부과.부동산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법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법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채권이자의 소멸시효를 연장.부산교통공단법(폐) 부산교통공단을 페지하고 업무를 부산시로 이관.대중교통육성지원법 한국공항공사법(제) 한국공항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연안어장환경관리법(제) 연안어장을 청정해역·일반 해역·환경관리해역·어업제한관리해역으로 구분·지정해 관리,환경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해 어장휴식제를 실시.항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법인어촌계제도를 폐지.수산업과 어촌에 관한 기본법 저소득 수산업경영자에 대한 소득보조근거와 수산발전기금 설치근거 마련.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사유수면에 대한 어업면허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해양오염방지법 정부성과관리법(제) 각 부처의 상별 목표 및 측정방법 등 성과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