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환 금융 증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제도들이 크게 달라진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간추린다.
외환환전상 자유화 누구나 일정시설만 갖추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다.슈퍼에서도 가능한 셈이다.
외국 영주권자의 외환반출 허용 연간 100만달러 내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보험중개인 자격 폐지 보험업무 5년이상 종사자 등으로 되어있는 현행 요건을 폐지한다.
보험사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현행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직 임원의 타회사 겸직 제한 현재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돼있다.앞으로는 금융기관,자회사,동일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
보험사의 외환업무 허용 현재 금지돼 있으나 4월부터는 외환업무 취급이허용된다.
은행부채현황표 허위작성 처벌 처음 적발되면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두번째는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세번째는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대출내역 조회 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을 빌리면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자동 등록된다.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이었다.
은행에서 단위형 금전신탁 판매 다음달 12일쯤부터 ‘단위형 금전신탁’을 시판할 예정이다.철저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된다.
증권상장법인 상근감사 취임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상장회사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예측정보 공시제도 상장사들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규모,이익규모 등의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게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 매수가격 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거래량가 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왔다.앞으로는 2개월,1개월간 및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증권사 업무 확대 증권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여·판매업무를 할 수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진다.
일임매매 종목수확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수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간추린다.
외환환전상 자유화 누구나 일정시설만 갖추면 환전상을 차릴 수 있다.슈퍼에서도 가능한 셈이다.
외국 영주권자의 외환반출 허용 연간 100만달러 내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보험중개인 자격 폐지 보험업무 5년이상 종사자 등으로 되어있는 현행 요건을 폐지한다.
보험사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현행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한다.
현직 임원의 타회사 겸직 제한 현재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돼있다.앞으로는 금융기관,자회사,동일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할 수 없다.
보험사의 외환업무 허용 현재 금지돼 있으나 4월부터는 외환업무 취급이허용된다.
은행부채현황표 허위작성 처벌 처음 적발되면 소명자료를 내야하고 두번째는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세번째는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대출내역 조회 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을 빌리면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자동 등록된다.지금까지는 2,000만원 이상이었다.
은행에서 단위형 금전신탁 판매 다음달 12일쯤부터 ‘단위형 금전신탁’을 시판할 예정이다.철저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된다.
증권상장법인 상근감사 취임제한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상장회사 상근감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예측정보 공시제도 상장사들은 미래의 재무상태나 매출규모,이익규모 등의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에게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 매수가격 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거래량가 중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해왔다.앞으로는 2개월,1개월간 및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증권사 업무 확대 증권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여·판매업무를 할 수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가능해진다.
일임매매 종목수확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수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1999-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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