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국무회의는 추경,정부조직법,인권법 등을 주요 안건이 많아 2시간20여분이 걸렸다.

안건처리가 끝난뒤 金大中대통령은 金成勳농림부장관에게 농·축협 통합 추진상황을 물었다.金장관은 “축협이 통합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며 “농·축·수·임협 등 4개의 협동조합중앙회가 우리나라에만 있고,특히 중앙회조직이 비대해 농민을 위해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인권법 통과에 따른 의미를 설명했다.“우리 인권법은 유엔의 권고와 세계 각국의 실태를 참고한 것으로 손색이 없다”면서 “제정의 목적은 인권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실업대책,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연금의 보완후 실시를 역설했다.

끝으로 金鍾泌국무총리는 金농림부장관에게 ‘4월5일 식목일’의 계절적 타당성을 물었다.이에 金장관은 “통일후 남북 기후조건을 고려하면 4월5일이적기”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안건처리 과정에서 인권위원회 여성참여 규정 문구를 놓고 국무위원간 긴 논란이 벌어졌다.崔在旭환경장관 등이 “인권위 위원 임명조항에1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姜基遠여성특위위원장 등이 반대의견을 냈고 결국 ‘각 1인 이상’이란표현만 빼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인권법안 ?정부조직법개정안■대통령령안?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개정안?육군항공사령부령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개정안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안 ?과학관육성법시행령개정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개정안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안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개정안 ?혈액관리법시행령개정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공인노무사법시행령개정안 ?도시공원법시행령개정안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개정안 ?철도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안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사업지원금) ?루마니아와의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카타르 정부와의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안 ?200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보고안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현황 ?1999년도 정부입법계획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