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선거때마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재·보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여야 수뇌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보선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한나라당 安澤秀대변인도30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과열·타락선거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李會昌총재의 의지를 전했다.

여야가 염두에 두는 개선방안은 ?대표성 제고방안 강구 ?선거재판 시한설정 ?재·보선 선거기한 연장 등 세가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야의 소모적 정쟁을 방지하자는 취지다.협상창구는 가동중인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될 듯하다.정치개혁 협상에 새로운 의제로 상정,적어도 5월 이내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성 제고 방안은 30%안팎에 머무는 현행 투표율을 높이자는 내용이다.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에 적어도 50%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개선안은 공휴일에 투표일을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거 사범에 대한 ‘공판시한’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서울송파갑과 인천 계양 지역구는 무려 3년 가까이 재판을 끌었다.따라서 정치권은 개선방안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심,1년 기한’의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선관위와 국민회의는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했고 한나라당도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유고시 각각 90일,60일로 돼 있는 재·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180일 이상 1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재·보선을 한꺼번에 치러 잦은 선거로 인한 소모적 정쟁과 경제적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바뀔 경우 재·보선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한다.한명의 의원이 결원되더라도 다른 의원이 선거구민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하라면 부(副)단체장이 대행역할을 맡는방안도 신중히 검토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는 부정·타락 선거의 근절방안은 제도적 보완만으론 미흡하다.‘중간평가’로 포장돼 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선거를 치르는현재의 정치 풍토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