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갈등 심화

대학가 등록금 갈등 심화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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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0%가 훨씬 넘는 5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휴학생이 급증하는 마당에 당연히 등록금을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성회비 납부 거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이 크게 악화됐다며 등록금을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있다.또한 휴학을 적극 만류하는 등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7년 1학기에 36만1,500여명이었던 대학 휴학생은 지난해2학기에는 전체 학생 103만3,800여명(교육대·산업대 제외 156개대 기준)의41.1%인 45만8,700여명으로 급증했다.올해에는 전체 학생의 거의 절반 수준인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미등록,자퇴 등에 따른 제적생은 6만여명으로 96년보다 무려 8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나 기성회비의 자율적인 납부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연세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자율 납부토록 하는 것은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에 따른 학생 이탈과 휴학으로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의 휴학을 막고 있다.채무 관계 서류 등 규정에 없는 휴학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모 지방대에 다니는 李모씨(26)는 최근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러 갔다가 “집에 3,000만원 이상 빚이 없으면 휴학할 수 없다”며 휴학을 만류해 무척 당황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은 다르다.

새 학기 들어 각종 교재비와 학생용품 가격이 크게 올라 경제 사정은 더욱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학생들은 따라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하고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학생들은 “2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높다”면서 등록금 10%삭감,기성회비 실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고려대 한양대 경원대 등 서울·경기지역 20개 대학 학생 1,200여명은 지난 25일 서울지법에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을 공탁했다.이어 26일 한양대,27일에는 탑골공원에 모여 등록금 삭감과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가졌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2학년 張信英씨(23·여)는 “무엇보다 사립대학 등록금의 30%를 넘는 기성회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말했다.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명목상 나눠져 있을 뿐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일부”라면서 “1인당 교육비가 기성회비와 수업료의 구분 없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사용도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9-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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