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교원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관련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조직정비와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총은 일단 교육부와 그동안 해 왔던 협상권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부가 이달말까지 내놓을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총은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과 교육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26만명에 이르는 회원 관리와 생존전략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조직의 성격과 기능 등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4월중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학교(분회)·시·군(지회)·시도단위 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별 조직 외에 초등학교교사연합회·중등학교교사연합회 등 직능별조직 구성에 들어갔다.여의치 않으면 ‘제3의 노조’로 전환키로 하는 등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다음달 17일까지 합법단체로 전환키로 하는한편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168개 시·군·구 지회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장·지부장·지회장 선거를 통해 그동안의 과격·급진단체라는 이미지를 벗는데 주력하고 있다.7월1일까지 조합원 10만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정식회원이 1만5,000명,후원회원 2만5,000명 등 4만명 가량이며앞으로 6만명 추가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교총의 위상이 정립되고 한교조가 실체를 드러내는 대로 이들 단체와 통합논의나 최소한 협약 제휴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다.창구 단일화를 이루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푸른 교육’을 기치로 5월 출범하는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전교조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현재 사조직으로 구성된 일선교사들을통해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다.지난 2월 한교조 서울지회 출범에 이어 대전·부산·광주·울산지회를 만들고 있다.5월 정식 출범 때까지 5만명이 목표다.

중도성향의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평교사들이 주된 타깃이다.최종 목표는 10만명 이상이다.한교조는 임금·근로조건·복지후생 등이 노조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적인 조직체계와 함께 교과운영체계를 담당하는 가칭 ‘교육정책팀’을 학년별·학급별로 구성해 교육환경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국의 교원단체 구성·역할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원단체가 노선을 달리하는 복수의 연합체로 발전,상호 경쟁적,보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전문직단체인 전국교육연합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이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NEA는 교육정책부문에,AFT는 구성원의 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오다 지난해 통합에 합의했으나 지금은 통합이 결렬된 상태다.

미국은 현재 51개주 가운데 교원노조관련법을 가진 주가 35개주로 공무원에게 결사 및 교섭권을 주고 있다.매릴랜드주처럼 단체교섭권만 부여하고 있는 주도 6곳에 이른다.

일본에는 주된 교원단체로 ‘일본교직원조합’외에 ‘전일본교직원조합’‘일본고등학교교직원조합’‘전일본교직원연맹’ 등이 있다.

사립교원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돼 있으나 국·공립은 노동조합 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없는 단체교섭권만 보장돼 있다.

교원단체 가입추이는 58년에 94.3%에 달했으나 지난 96년에는 55.3%로 크게 줄었다.

영국에는 80년 전국교사연합(NUT)이 창설된 후 분리·통합과정을 거쳐 15개의 분야별,지역별 교원단체가 있다.회원이 10만명이 넘는 단체는 NUT와 전국남녀경력교사연합회 등이 있다.

그러나 87년 ‘교원보수 및 근무조건법’ 제정으로 종전에 국가수준에서 교원보수를 교섭하던 ‘번햄위원회’체제가 폐지되고 교원단체의 보수에 대한교섭권이 없어졌다.

프랑스 교원단체는 7개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가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보수외에 교원인사·교육제도 개선 등도 교섭사항이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일반공무원과 함께 가입돼 있는 공무원동맹(DBB)과 순수 교원노동조합인 독일교육·학술노동조합(GEW)이 있다.대다수의 교원단체가DBB에 가입해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공무원은 파업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