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교생 전·편입학 부모 한쪽만 주소 옮겨도 가능

서울시내 고교생 전·편입학 부모 한쪽만 주소 옮겨도 가능

입력 1999-03-29 00:00
수정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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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고교생이 전·편입학을 원할 때 모든 가족이 소속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고교생은 학부모 가운데 한사람만 거주지를 옮겨도 타학군으로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가능해진다.학교를 옮긴 뒤 30일이 지나야 또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 규정도 폐지됐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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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999-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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