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선박 입체 추격작전 ┑도쿄 黃性淇 특파원┑ 일본 영해에 괴선박 2척이 출몰한 23일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다.일본 정부는 심야에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와 안전보장회의,각의를 잇따라 열고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상자위대에 무력사용을승인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동했다.

해상자위대는 이에따라 구축함과 대잠초계기를 현장에 급파,해상보안청 순시선들과 함께 괴선박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고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며추격전을 펼쳤다.

일본 전국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해상과 공중에서 펼쳐진 일본의 입체작전과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전시를 방불케 했다.NHK는 심야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추격전을 생생하게 보도,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23일 오전 괴선박 2척이 동해쪽 이시카와(石川)현 노도(能登)반도 부근 영해를 침범,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포착된 뒤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도주하면서 시작된 추격전은 24일 오전 이들 선박이 북한쪽 영해로 들어가면서 일단 막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괴선박이 북한으로 들어간 것과 관련,이날오전 열린 각의에서 북한의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과 뉴욕 유엔대표부 등 외교경로를 통해북한측에 이들 선박의 인도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일본측으로서는 이번 괴선박 출현이 국내외 여론 등으로 그동안 미뤄져온 방위력 증강과 제반 법 정비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자위대 무력사용’반응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무력사용에 대해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다.일본이선체조준사격이 아닌,경고사격만 한 점을 감안,“영해 침범에 대한 일본의주권적 행위”란 비공식적 반응만 내놓았다.일본도 사건 직후인 24일 오전 11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우리 외교부에 보내 사건의 전개상황과 자국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두갈래 시각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사건이 지난해 8월 북한 로켓 실험발사처럼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일본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안보 의지’및 ‘현 제도의 한계’ 운운한 것도 그맥락이다.실제로 일본은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참여 및 다목적 인공위성 도입 등을 시도중이다.

또 일본정부가 도주한 괴선박이 북한 선박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는만큼 금창리 북·미협상 타결로 일기 시작한 북·일간 해빙무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고심중이다.실제로 북한 선박으로 판명될 경우,북·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정부가 애써 쌓아올린 한·일간 대북정책 공조도 물건너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