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발표한 다대·만덕 지구 감사 결과는 순수하게 행정절차상의 문제점만 밝혀낸 것이다.
부산 다대·만덕지구의 주거지역 변경,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승인,아파트 건축층수 확대 과정 등의 절차상 문제점은 드러났다.그러나 왜 그같은 일련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가라는 의문은 해소하지 못했다.정치 실세의 외압이나 검은 돈 거래의 의혹은 있지만,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의혹의 핵심은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李永福 동방주택 사장.
李사장은 다대·만덕이 주거지역으로 풀리기 직전인 92년부터 그 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해 88%를 확보했다.따라서 李사장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매입후 정치권에 용도변경 압력을 행사하도록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특히 허진석 전 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위 부위원장이 李사장의 땅을 사들이도록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도 의문이다.
李사장은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030억원을 받았다.이 가운데 339억원은 지급보증이어서 실제 건너간 돈은 691억원이다.李사장은 691억원 가운데 허진석씨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215억원,동방주택 운영자금에 25억원을 썼고 330억원은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69억원.관계자들은 69억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당시의 정치실세들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 다대·만덕지구의 주거지역 변경,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승인,아파트 건축층수 확대 과정 등의 절차상 문제점은 드러났다.그러나 왜 그같은 일련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는가라는 의문은 해소하지 못했다.정치 실세의 외압이나 검은 돈 거래의 의혹은 있지만,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의혹의 핵심은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李永福 동방주택 사장.
李사장은 다대·만덕이 주거지역으로 풀리기 직전인 92년부터 그 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해 88%를 확보했다.따라서 李사장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매입후 정치권에 용도변경 압력을 행사하도록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특히 허진석 전 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위 부위원장이 李사장의 땅을 사들이도록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도 의문이다.
李사장은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030억원을 받았다.이 가운데 339억원은 지급보증이어서 실제 건너간 돈은 691억원이다.李사장은 691억원 가운데 허진석씨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215억원,동방주택 운영자금에 25억원을 썼고 330억원은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69억원.관계자들은 69억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당시의 정치실세들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추측한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9-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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