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2차 개편안 기능조정 및 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을 간추린다.

▒국정홍보기능 강화 분산돼 있는 국정홍보 기능을 종합화·체계화하기 위해 국정홍보처(차관급)를 신설한다.국내외 홍보를 일원화하고 국정홍보처장이정부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총리공보기능은 총리비서실로 이관한다.언론관리 기능은 통제가 아니라 인허가 등 지원 업무만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1∼3급의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에 대해 공정·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준에 맞춰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며,중앙인사위는 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한다.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존치한다.

▒경제정책조정 및 예산기능 보완 헌법상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경제현안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다.당면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로 개편한다.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재정운영,재정관련 기획·조정회의를 담당한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한다.교육부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구도로 개편한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추진시기 및 방법은 경찰개혁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결정한다.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의 23개 기능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부처별로 자치단체 이관 대상기능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기능의 외부위탁(아웃소싱)·민영화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 조경과 식당·매점관리 기능 등 18개 기관의 38개 기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화 조달청 등 17개 부처,25개 기관을책임운영기관화 검토대상으로 선정,우선 올 하반기부터 10개 기관을 선정해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은 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특수은행의 건전성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한다.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은행연합회 농수축협중앙회 등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긴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넘긴다.

▒법무부 중립적 인사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4∼8월 구성해운영한다.

▒행정자치부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지역신용보증조합 관리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도심철도 이설사업 지원기능을 철도청으로 넘긴다.

▒농림부 농과계 대학교 지원기능을 농촌진흥청으로 넘긴다.

▒산림청 야생조수 관련 정책 및 연구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

▒농촌진흥청 대구사과연구소·나주배연구소를 국립 지방대로 넘기고,해외병해충 관련기능의 농림부 이관을 검토한다.

▒산업자원부 지역통상 협력기능을 축소한다.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보호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긴다.추가로 남북경제협력 대비 기능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긴다.

▒개방형 임용제도 퇴직·승진·전출 등 공석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2000년말까지 실국장급 30%를 개방형으로 임용한다.개방형의 적용범위,대상직위,임용대상자의 자격기준,임용자의 신분,계약기간,보수,성과평가 등 세부추진방안은 신설될 중앙인사위에서 마련한다.

▒인사·조직·예산의 부처 자율성 제고 외무·행정고시를 통합해 외무공무원을 통상 전문가로 육성한다.고시 시험과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차관보나 담당관 등을 장관 직속기관 등으로 운용한다.대사·총영사·공사 등 외교의 직급을 하향조정한다.각 부처 비상계획관 도 직급도 2∼3급에서 3∼4급으로 낮춘다.

▒부패방지제도 강화 정부기능과 사업의 민간이양 추진,행정절차 간소화 및원스톱서비스 체제구축,민원업무 전산처리범위 확대로 인한 공무원 재량권축소,행정정보공개,예산집행 공개,정책실명제 등 ‘사전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사후적’으로는 뇌물의 실체와 대가성 기준,단순선물과의 구분 등 뇌물의 개념을 구체화해 명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한다.시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부정,비리센터운영 및 몰수·추징금 일부를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부 재정활동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차원에서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중앙정부는 정부회계제도개선추진협의회를 구성해내년중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2003년부터 일반회계까지 복식부기 적용을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도 광역·기초단체의 유형별로 시범 실시한 뒤 2002년까지 전 지자체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활용제고 전자결재를 의무화해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하고 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말까지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고객헌장제도 확대 시범 실시중인 소방·우편·교육 등 10개 분야외에 검찰청과 병무청,조달청,국민병원 등 대민서비스기관 단위로 고객헌장을 시행한다.

▒국민권리구제절차 개선 행정심판 기능,조정·중재 담당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도 인사와 예산상 독립을 보장하고 조사·시정권고와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고유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