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종안-해당부처 반응

정부조직개편 최종안-해당부처 반응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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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재정경제부는 예산청이 결국 기획예산위에 통합되자 허탈한 표정.특히 신설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장관회의보다 기능이 축소된 데 불만을 표시.또 재경부가 은행연합회의 감독권을 갖는 것은 연합회 내규로 돼있다며 이를 금감위로 넘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재경부는 다음주 초까지 이같은 불만사항을 기획예산위에 전달할 방침.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청 통합이라는 ‘대어’를낚았으나 조직개편이 46억원의 거액을 투입한 경영진단 결과와는 달리 크게변질됐다는 여론에 노심초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기능의 공정위 이관이 무산된 데 대해 불만.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능을 공정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컨설팅업체나 공무원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경부의 지나친 기능약화를 우려해 무산된것으로 본다”고 해석.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부처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자 크게안도하는 분위기.과기부 관계자는 “존폐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姜昌熙전장관의 정치권 복귀 덕분”이라고 해석.해양수산부는 그러나 공직개방의 대표적인 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불안해하는 모습.

[일반행정부처]▒국무총리실은 국정홍보기능을 총리산하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한 데 대해 크게 환영.총리 비서실은 국가홍보처가 신설되면서 공보실로 갔던 총리공보 업무가 되돌아옴에 따라 우선 1급의 공보비서관이 새로 생기고 정원도 늘어날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두 부처의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겨지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단 안도.직원들은 “통합안의 철회는 당연하고도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복지와 실업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두 부처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에 따라 공무원 인사담당기능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사국 내 인사기획과와 급여과·인사과의 심사기능 일부가 중앙인사위로 이관.업무는 이관돼지만 자리는 중앙인사위에그대로 남거나 늘게 돼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

▒문화관광부는 공보처 신설로 해외문화홍보원과 문화산업국 일부를 총리실로 내주게 돼 250명 정도 이동할 것으로 추산.세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에선 적체된 인사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반면 공공성이 강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이 책임운영기관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시.

[대전 8개청사]책임운영기관 검토대상에 포함된 조달청,특허청,통계청,산림청(임업연구원)등 4개 청은 크게 당혹.직원들은 향후 위상을 놓고 불안해 하는 한편 공식대상선정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고위층들의 ‘협상력’에 기대하는 눈치.

[부처종합]
1999-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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