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지난 97년 말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미국 방문 및 8개월 뒤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답방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깃발을 앞세우며 고속 순항하는 듯 보이던 두나라 관계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미국의 전역 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중국의 미국 핵기술 절취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서로 ‘동반자’라고 손을 맞잡던 두나라의 이번 갈등은 예전처럼얼마 후 가라앉을까 아니면 전에 없이 악화되어 갈까.갈등의 쟁점 및 근본배경,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핵기술 절취 의혹 중국이 미국 국립연구소의 핵기술을 훔쳐내 소형핵탄두 제조에 이용했다는 의혹.미국내에 광범위한 반중국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미 공화당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 안보를 희생시켰다”며 민주당 정부의대응을 비난,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공화당은 클린턴정부가 96년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와 소극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중국과 대중국 포용정책을밀어붙쳐온 민주당 정부를 수세로 몰고 있다.

중국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국내에 반중국 세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공격적 대응 자세를 분명히 했다.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중국의 비난과 부인에도 불구,샌디 버거 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 이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관련된 중국계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에서 해고됐다.미국은 4월10일부터 시작되는 주롱지(朱鎔基) 총리의 미국방문때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스파이 논쟁은 확대될 전망이다.

▒TMD(전역 미사일방위체제) 외부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미사일망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구상으로 중국의 반발을 일으켰다.미국이 일본과 함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견제”라며 비난했다.중국을 가상 적으로 삼고 방위체제를 강화한다는 우려다.또 합리적인 방위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적인계획’이며 미·일 방위체제의 공격력을 높일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특히타이완(臺灣)의 TMD참여 가능성은 베이징 당국을 자극했다.탕자쉬앤(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이달 초 “타이완을 참여시키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지역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상황이 98년 가을부터 악화되고 있다”는 지난 2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시작으로 두나라의 인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지지않겠다는 듯 비난 성명을 내며 반격의 수위를높였다.미국이 불법구금과 불합리한 재판 등을 문제삼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맞받아쳤다.3월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은 중국내 반체제인사 구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껄끄러운 분위기로 끝났다.지난 2월말 미 상원은 99-0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금년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중국은 “결의안 채택의 경우 두나라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오는 6월 텐안먼(天安門)사태 10주년을 맞는 중국으로선 어느때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어서 정치범 석방요구 등 미국의 인권공세에 평소보다 더날카로운 반응이다.티베트와 신장지역 등 중국소수민족지역의 인권탄압 의혹도 불씨가 되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4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어 중국 대(對) 미국·일본 간 또 한 차례의 풍파가 예상된다.동북아에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것이 지침의 골자.활동 범위에 타이완 해협이 포함된 것이 중국을 건드렸다.중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훼손하는 주권침해 행위라며 분개했다.일본이 필리핀 해협 등 동남아지역까지 ‘유사시의 활동범위’을 넓힌 것도 미국이 막후에서 일본을 꼬드겨 중국을 견제하고 대항시켜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무역분쟁 미국의 태도는 지난 10년동안중국의 WTO가입을 불가능하게 해온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중국에게 WTO에 가입하려면 관세를 더 내리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지연되는 협상은 감정의 골을 벌여놓고 있다.미국측은 지난해 무역역조가 540억달러나 된다며 추가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다.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최근“우리는 시장을 열고 있는데 그들은 닫았다”며 “대중 무역적자가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달았다”고 경고했다.

- 배경과 전망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과 ‘앞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잠재력을 가장많이 가진’ 중국.두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중국이 경제적 성장에 따라 제3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반서구적인 세력을 이끌며 서구와 대립할 것이란 논리를 미국은 포용정책속에서도 뿌리치지 못한다.‘신황화론(新黃禍論)’적인 ‘중국 위협론’은 다른 가치관과 정치제도·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중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타이완 문제도 원죄처럼 두나라의 진정한 신뢰를 막고 있다.타이완을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은 좁혀질 수 없는 베이징과 워싱턴의 거리다.“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며 중국의 주권이 미친다”는원칙은 일단 수용하면서도 이와 다른 미국의 정책과 행동은 중국에겐 대미(對美) 불신의 근원이다.“타이완은 침몰하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란 중국의 비난 속에는 지난 96년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발사훈련과같은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재연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요인에도 불구,두나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처럼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중국은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과 기술및 시장을 필요로 한다.갈등과 화해의 지속적인 반복 과정속에서 두나라가대화와 협조를 통한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에 자주 노출되겠지만 파국은 피하리란 것이다.한반도 문제를 비롯,핵확산,위안화 가치절하,테러 등 지구촌의 각종 정치·경제문제해결을 위해 양측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