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경찰이 지난 7일 아파트 관리 운영비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무려 480여건의 고소와 제보가 접수될 정도로 두드러지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 관리소의 비리를 내사한 결과 대부분의 입주 가구들이 평수별로 20∼30%가 비싼 2만원에서 12여만원까지 관리비를 더낸 것으로 드러나비리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현재 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단순한 범죄와 다르다.특히 서민들의 경우 전체 가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높아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아파트 관리비 도둑은 부녀회 회장과 자치회장 등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리소 소장 및 직원 등 모두 내부인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다.그 수법을 보면 허위계산서 작성·통장변조·각종 공사 커미션 챙기기 등 다양하고 죄질도 악랄하다.아파트 관리비 비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서차액을 챙기는 것이다.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과 하수시설을 교체하면서 공사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수리공사를 하면서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에게 공사대금의 5∼10%를 커미션으로 주는 것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관리비 비리 가운데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는 경리장부 조작이 있다.한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자신이 보관해오던 관리소장과 자치회장 도장을 이용해 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통장에 기록된 잔액을 칼로 긁어 고치는 등 상습적으로 통장변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아파트 보험가입 커미션(5∼10%)은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이 갈라먹기 일쑤이고 아파트 부녀회장은 상인이 아파트 내에 들어와 물건을 팔도록 해주고 사례비로 100만∼500만원까지 받는 등 영세상인까지 울리는 가증스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뿌리 뽑힐 때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펴 비리를 저지른자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수시로아파트 관리비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관리비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관계당국은 주택관리촉진법·공동주택관리규약·공통주택관리령 등을 고쳐 아파트 관리 주체들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