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공동발표문

韓-日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년 10월 8일 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온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발전시켜 새 세기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21세기의 새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서 발표했다.

2.한·일 공동선언 및 부속서인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3.한·일 공동선언이 서명된 후 약 5개월간‘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5개 전분야에 있어서 착실한 진전이 있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이 확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4.정상,각료 및 의원간 교류가 金대통령 방일 이후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환영하면서 가고시마 제1차 각료간담회에 이어 2차 회의를 올가을 한국에서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5.일본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미 3국의 긴밀한 협력이중요함을재확인했다.금년 6월 제2차 안보정책협의회 실시 준비와 방위교류 분야에서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했다.

6.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일본의 대한(對韓) 경제지원,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의 가속화,노사정 교류단 방일,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당국자간 협의 실시 등 경제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새 어업협정이 발효돼 양국간 200해리 시대의 새 어업질서가구축됐다.양국의 제반 규제의 존재,경제활동의 기반인 제도의 차이가 한·일간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일 경제협력의제 21’하에서 가능한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7.금년 1월 제1차 한·일·중 3국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마약·각성제 등국제조직범죄 문제에 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8.한국의 일본 공대 학부유학생 파견사업 추진,중·고생 교류사업의 진전,금년 4월부터 취업관광사증제도 실시를 비롯,청소년 교류분야에서큰 성과를 평가했다.폭넓은 한·일 문화교류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한·일 문화교류회의의 설치를 결정했다.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문화교류사업을 양국이 협력,추진키로 했다.일본은 작년 10월 한국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조치를 진정한 상호이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환영했으며,한국정부는 금년내에 추가 개방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9.한·일 양국이 5개분야의 모든 항목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봤다.양국은 적절한 기회에 ‘행동계획’을 재점검할 예정이다.‘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정치·경제분야의 협력 뿐만 아니라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향한 공동작업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1999-03-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