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래왔지만 ‘정치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다.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아온 정치권이 최근 정치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정치에 ‘염증’을 느껴온 국민들로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李會昌총재도 지난 17일 총재회담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해 조속히 합의처리한다”고 대(對)국민 약속을 했다.정치개혁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총재가 머리를 맞대 합의도출한 ‘총론’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사정이 복잡해진다.자민련은 내각제개헌문제와 정치개혁입법 논의를 연계하는 ‘포괄협상론’을 들고 나왔다.내각제 밀어붙이기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기세다.야당인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징후도 엿보인다.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틈새’를 노려 ‘잇속’을챙기려는 속내인듯하다.

李총재가 총재회담에서 정치개혁에 앞서 ‘내각제’ 개헌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헌법상 권력구조 문제는 국회·정당·선거제도 등 정치관계법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법리(法理)논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李총재의 지적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순서는 그 것이 옳다.그러나 선후를 따지는 이 방법만이 능사(能事)일까.지난해 12월 거창하게 발족한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만 해도 그렇다.정당법 및 선거법과 달리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지 않았던 국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활동시한을 3월말에서5월말로 2개월 연장했다.

앞으로 ‘정치개혁’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권력구조(내각제)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다 정치개혁은 입 언저리에서 맴돌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여야 모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흑백논리(黑白論理)를 고집하면 그 길은 더더욱 멀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해진다.우선 ‘쉬운 것’,‘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면 된다.金대통령도 “선거법과 정당법은 현재의 권력체계내에서 개정가능하다”고 방법을 예시했다.정치개혁이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해서는 안된다.

오풍연 정치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