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 금창리협상 평가

세계 언론 금창리협상 평가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금창리 북·미협상 타결에 대해 핵비확산에 있어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북한이 식량지원을 담보로 유사한 시도를할 수도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워싱턴 포스트 이번 협상타결은 미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그러나 벤자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지하시설 사찰과 식량지원 연계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고위관리들은 금창리 사찰 수락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 북·미 합의는 몇가지 미해결점을 남겼다.그중 가장 중요한문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다.지난주 페리 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핵개발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명확한 증거는없지만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다른 핵개발을 진행중일 수도 있다.

▒LA 타임스 미 행정부 관리들과 백악관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사찰팀이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유럽]▒르몽드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선 보기에 북한이 금창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의심되지는 않으나 이 시설에 대한 정기적 사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국면인 가운데 나온 이번 뉴욕 합의는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아사히 지하시설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해소될 것이지만 북한은 많은 지하시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식량지원을 담보로 수습하는 수법은 미 의회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 미국은 식량지원 카드를 최대한 이용,최종합의를 성립시켰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것은 미국의 북한정책이 여러가지 외교카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포괄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나타냈지만 앞으로 같은 의혹이 떠오를 경우,미국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불확정 요소로 남아 있다.
1999-03-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