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언론 금창리협상 평가

세계 언론 금창리협상 평가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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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금창리 북·미협상 타결에 대해 핵비확산에 있어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그러나 북한이 식량지원을 담보로 유사한 시도를할 수도 있다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워싱턴 포스트 이번 협상타결은 미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그러나 벤자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지하시설 사찰과 식량지원 연계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고위관리들은 금창리 사찰 수락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 북·미 합의는 몇가지 미해결점을 남겼다.그중 가장 중요한문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다.지난주 페리 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핵개발과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명확한 증거는없지만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다른 핵개발을 진행중일 수도 있다.

▒LA 타임스 미 행정부 관리들과 백악관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사찰팀이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유럽]▒르몽드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선 보기에 북한이 금창리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의심되지는 않으나 이 시설에 대한 정기적 사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장국면인 가운데 나온 이번 뉴욕 합의는중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아사히 지하시설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해소될 것이지만 북한은 많은 지하시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식량지원을 담보로 수습하는 수법은 미 의회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 미국은 식량지원 카드를 최대한 이용,최종합의를 성립시켰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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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의 북한정책이 여러가지 외교카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포괄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나타냈지만 앞으로 같은 의혹이 떠오를 경우,미국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불확정 요소로 남아 있다.
1999-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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