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냉전의 마지막 고도(孤島)였던 한반도에도 봄바람이 불 것 같다.북한금창리 지하시설문제가 북·미 협상에서 타결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가 걷히고 있다.

이 기류 변화는 일차로 북한의 ‘현실적 선회’에 기인한다.당장 핵개발에박차를 가하기보다는 일단 외부로부터 식량 등 경제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일이 金大中대통령의 지론인 대북 포용정책에 반해 강경노선으로치달을 개연성이 적어졌다는 것을 뜻한다.북·미 합의에 따라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일본도 대북 관계개선을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설 참이다.그렇게 되면 5월 이후엔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한·미·일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미국측의 금창리 현장접근이 순조롭게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당장 이달 2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북·미간 미사일협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노선이 일거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관측이 우세하다.대미 직접협상으로 최대 70만t의 식량을 확보한 북측이 당장엔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 및 미·일과의 관계개선 등 우리의 일괄타결 구상에 손바닥을 마주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예컨대 우리측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이다.북한은 경제지원과 체제보장 등 과실을 원하지만 평양에 미국 공관 개설 등 가시적 문제에선 주춤거리고 있다.체제개방시의 위험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제반 현안을 일괄타결하자는 우리의 목표는 실제 적용단계에서 단계적 타결수순을 밟아갈 가능성도 있다.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또다른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미·일간 공조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