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건설의혹 및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문제가발생하자 북한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은미국·일본 등 우방에 의해 상당 정도 도전을 받게 됐다.특히 미국은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인하지 못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위협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강압외교·무시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무력행사까지도 불사할 경우 한반도는 전장이 될 수밖에 없으며,대북 강압외교 및 강한 대북 무시정책을 구사하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더욱 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포위압박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북 경제제재 해제,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전 해체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북한에 대응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북한 스스로 입은 유교적 스탈린주의라는 외투 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 압박,외교적 고립 등 대북 포위압박 정책이라는 외투가 또다시 입혀지는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미국은 북한이 변화할 경우 대북 관계개선을 고려한다는 입장인 반면,한국은 미국의 대북 포위압박 정책을 전환해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기위해서는 미국이 씌운 대북정책의 외투가 먼저 벗겨져야 한다.북한 입장에서 볼 때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수로 본공사 착수 지연,대미 관계개선 및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북한에 안보위협이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 및 해외시장 확보가 불가능해져 체제전환을 통한 세계시장 지향적 발전전략을 구사하기 어렵게 한다.더욱이 북한 지배계층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자기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간주하는 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전환 시도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이 포위압박 정책에서 포용정책으로 전환될지라도 북한이 얼마나 빨리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없다.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역사적 실험을 통해 더는 기능할 수 없는 체제로 판명됐고,체제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는 사실이다.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해 체제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 지배계층으로 하여금 오히려 폐쇄정책을 취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지배계층이든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체제전환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역사의 진리다.이러한 측면에서 폐쇄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북한이 최근 금강산을 개방하고,헌법개정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00명을 상회하는 북한 관료들이 외국에서 시장경제 연수과정을 수료하게 하는 등 체제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 과언일까.

대북 강압외교가 실효성이 없고 북한이 변할 준비가 돼 있다면,북한이 사회주의 외투를 벗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미국은 북한에 덧씌우고 있는 냉전의 외투를 우선 먼저 벗기는 대북 포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황병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