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현지 시각┑워싱턴 崔哲昊 특파원┑ 보름째 계속됐던 금창리 핵의혹시설 규명을 위한북·미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앞으로 북·미관계가 한층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창리 핵의혹이 풀림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미사일회담이나 기타 북한과의관계라는 실타래에서 가닥을 잡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창리 방문허용 합의로 미 행정부는 이제 북한이 필사적으로 바라는 식량을 제공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한편,이후 미사일 회담 등에서도 전제조건이 됐던 경제제재 해제조치도 취할 수 있어 다음단계의 정책을 취하기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문제가 됐던 방문횟수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복수방문으로 합의,향후 핵시설로의 전용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의 입장과 주권침해라는 주장을 편 북한의 입장을 절충시켰다.

식량지원은 어차피 미 정부가 나서는 형식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차원이었던 만큼 북한에 주어지긴 하되 다만 지원되는 양이 문제가 됐었다.

이번 합의분에 명시는 되지 않았으나 북한으로서는 적어도 지난해보다 많은 60만t이상의 식량을 확보,회담의 결실은 톡톡히 본 셈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번 타결로 한반도에 다시 긴장완화의 바람을 느낄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한국에는 가장 큰 결실로 받아들여진다.

투명성이 결여된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페리보고서의완성을 앞두고 때때로 강공책이 대두되던 상황에서 다시 그 강공책의 명분이 수그러들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주창했던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옳았으며,그쪽으로 가는 것이순리라는 주장을 가시화한 셈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회담 타결로 미국과 북한은 이제 서로에게 명분을 준 또 하나의 회담 선례를 보인 가운데 향후 놓인 다른 회담 일정이 어떤 속도를 가질지 주목된다.

◆韓國 입장 정부는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의 성격규명을 위한 북·미회담이 타결되면우리의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대북(對北) 포괄적 접근방안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6일 “미·북간 금창리 지하의혹시설 협상이거의 매듭단계에 접어들어 합의문 채택만 남겨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林수석은 이어 “미·북간 미사일 회담 4차협상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미회담 타결이 금창리를 넘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에까지 청신호를 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금창리 지하시설은 지난해 8월17일 뉴욕 타임스의 첫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이후 줄곧 한·미 양국의 포용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금창리 협상타결은 우선,이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금창리 핵의혹이 불거진 이후 급격하게 강경 분위기로 기울었다.제네바 핵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따라서 금창리 협상타결은 일단 제네바 핵합의와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는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창리 협상타결은 한·미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나아가페리 보고서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창리 핵의혹은 그동안 한·미간 대북정책의 이견을 조장해온 진원지였다.

미국은 금창리 핵의혹을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저해한다고 보고 어떤 대북 현안보다 선결과제로 간주해왔다.따라서 공공연히 단호한 조치를 내비치기도 했다.

냉전구조 해체가 근본 해결책이란 시각에서 모든 대북현안을 아울러 논의하자는 우리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금창리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이런틈새는 자연스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고위급회담에 이어 금창리 협상도 타결됨으로써 미국은 이제 북한을 대화가 통하는 상대로 인식하게 됐고페리보고서의 논조도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