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보고서 초안을 간추린다.

●광고 TV와 인쇄매체들에 대한 등급조정 체제를 개선하라.외국 및 국내 대행사들의 단체를 설립하라.

●농업·식품 제품표시 요구사항에 국제적인 기준을 인정하라.통관시간을 단축하라.국제적인 시험요구사항과 기준을 받아들이고 유통기한도 국제기준에맞춰 허용하라.

●수의약품 수의약품업체의 약사고용의무를 없애고 수의사로 대체하라.외국업체들이 새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수입차의 구매 판매 리스 등과 관련,국산차와 동등한 세제상 대우를 재확인하라.수입차와 국산차가 평등하도록 세제개혁을 단행하라.자동차 할부금융분야를 외국기업에 개방하라.자동차 수입이 활성화되면 첨단기술이 유입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홍보하라.자동차 관세를 미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추든지,일본처럼 없애라.배기량 기준의 세제를폐지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시 현금예치 의무를 없애라.

●은행 은행에 대한 포트폴리오제한을 폐지하라.

●자본시장 감독 당국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투명하고 일관성있는 규칙을 마련하라.내부자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

●정보기술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사회질서,경제안정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하라.전자상거래에 세금을물리지 마라.

●지적재산권 병행수입업자들의 상표사용을 제한하라.저작권 보호대상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지난 49년 이후의 작품으로 하라.법원은 지적재산권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징적인 수준의 처벌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검찰수사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경찰과 검찰 인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고용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라.법정휴가를 폐지하라.부당노동행위의 범주에 회사 뿐 아니라 노조도 포함시켜라.근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해고기준을 완화하라.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을 폐지하라.조기퇴직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라.

●시장접근 생산국의품질보증을 인정하라.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분리하라.커피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라.

●의료기기 의보수가표를 정기적으로 출판하라.외국시험자료를 인정하고 중복시험을 폐지하라.

●통신 형식승인 요건과 기준을 단순 명료화하고,케이블TV 위성TV 이동전화PCS 등에 대한 세계적 기준과 규정을 도입하라.통신사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라.한국통신을 외국인지분 확대대상에 다시 포함시켜라.

金相淵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