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비료지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민성금 모금을 통해 10만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늦어도 파종기인 4월중엔 비료전달이 시작되며 국민성금으로 대북 지원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기부금 형식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비료를 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인도주의 및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다.대북 비료지원은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돕기 위한 조치다.올해도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150만t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의 식량공급이 중단된 최근 3년간 300만명 가까운 아사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북한에 비료를 보내기로 한 것은 대북지원이 일시적인 식량원조보다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실제로 비료를지원할 경우 같은 액수의 식량 지원보다 5배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증산의 결정적 수단인 비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인도주의적 배려로 볼 수 있다.대북 비료지원의 또다른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북한이 비료문제와 관련한 남북접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조건없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한국이 먼저 북한에 줄것을 주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 대한 장기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교류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선례도 있다.이렇게 볼때 대북 비료지원 방침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정책과 함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신뢰조성을 통해 북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그러나조건없는 대북 비료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비춰볼때 정부가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비료지원은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그리고 북한의 성의있는 자세변화가 필수적 과제다.



상호주의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전략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민들은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두꺼운 겨울외투를 벗기는 햇볕의 역할을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