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올해 주요 국정목표의 하나다.12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재확인됐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화해협력시대를 열자는 취지다.金大中대통령의 지론인 3단계 통일방안중 일단 ‘남북연합’ 단계로 가자는 얘기이기도 하다.그런 차원에서 이미 희망적인 싹은 보였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 1년간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볼 때다.
경제협력분야와 민간교류분야에서 성과가 이를 말해 준다.98년 한해 방북자 수(3,317)가 민간인 방북이 허용된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의 2,407명을 넘어선 사실이 그것이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객을 포함하면 과거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지난해 11월18일 금강산행 첫 배가 뜬 이래 관광객이 현재 무려 3만5,000명을돌파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잠수정 침투,미사일 발사 등 악재 속에서 나온 결과다.일관성 있는햇볕정책이 굳게 닫혔던 북한의 빗장을 상당부분 연 셈이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은 재작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IMF체제하 우리 경제의 어려움 탓이었다.하지만 지난 한해 정부는 14건의 경협사업을 승인했다.88∼89년의 9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그만큼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예고한다.
다만 남북교류가 현재로선 남쪽만의 ‘일방통행’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지 않다.그러나 정부측은 “어차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일거에 개방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康仁德통일부장관은 금강산사업도 시간이 가면 쌍방통행식 교류로 발전할것이라고 단언했다.앞으로 이 사업이 심화될수록 남북 주민간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이다.관광객을 위한 야채·고기·달걀 등을 북한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그 조짐이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정부’ 1주년에 맞춰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 이상이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화해협력시대를 열자는 취지다.金大中대통령의 지론인 3단계 통일방안중 일단 ‘남북연합’ 단계로 가자는 얘기이기도 하다.그런 차원에서 이미 희망적인 싹은 보였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지난 1년간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볼 때다.
경제협력분야와 민간교류분야에서 성과가 이를 말해 준다.98년 한해 방북자 수(3,317)가 민간인 방북이 허용된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의 2,407명을 넘어선 사실이 그것이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객을 포함하면 과거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지난해 11월18일 금강산행 첫 배가 뜬 이래 관광객이 현재 무려 3만5,000명을돌파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잠수정 침투,미사일 발사 등 악재 속에서 나온 결과다.일관성 있는햇볕정책이 굳게 닫혔던 북한의 빗장을 상당부분 연 셈이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은 재작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IMF체제하 우리 경제의 어려움 탓이었다.하지만 지난 한해 정부는 14건의 경협사업을 승인했다.88∼89년의 9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그만큼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예고한다.
다만 남북교류가 현재로선 남쪽만의 ‘일방통행’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지 않다.그러나 정부측은 “어차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일거에 개방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康仁德통일부장관은 금강산사업도 시간이 가면 쌍방통행식 교류로 발전할것이라고 단언했다.앞으로 이 사업이 심화될수록 남북 주민간 접촉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낙관론이다.관광객을 위한 야채·고기·달걀 등을 북한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그 조짐이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정부’ 1주년에 맞춰 4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 이상이었다.
1999-03-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