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에도 거품 빠졌다

내년 예산편성에도 거품 빠졌다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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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생계비 대출을 해줄 전망이다.

정부 각 부처가 11일까지 예산청에 낸 내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요구액은 계속사업 67조8,000억원,신규사업 6조5,000억원 등 모두 7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6.3% 증가했다.

이같은 요구액 증가율은 98년도 67.5%,99년도 71.2%에서 크게 준 것으로,각 부처가 재정적자시대를 맞아 무리한 예산요구나 부풀리기를 자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기간국도 7차건설(2000∼2004년) 5,000억원(총사업비 3조2,000억원),동해선(포항∼삼척) 복선전철화 129억원(총사업비 2조7,000억원),경전선(부산 사상∼목포) 직복선화 104억원(총사업비 5조원),농어촌의 5세 아동 무상보육 386억원 및 유아교육 지원 56억원,우주센터 개발사업234억원(총사업비 1,000억원),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600억원(총계획 2조8,000억원),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703억원(총 1,666억원) 등이다.

주요분야별 예산요구액은 금융구조조정에올해와 같은 6조9,000억원,사회간접자본투자 19조6,000억원(올해 12조4,000억원),실업대책 및 복지 9조5,000억원(〃 5조4,000억원),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13조4,000억원(〃 7조원),농어촌지원 10조7,000억원(〃 7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977억원,남북협력기금 3,000억원,인구주택 총조사 996억원,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비용으로 112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예산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합당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1999-03-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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