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피에트로’ ‘대여 공격 선봉장’으로 통했던 洪準杓전의원이 9일 국회의사당을 떠났다.다소 화려한(?) ‘닉 네임’과는 달리 떠날 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축 처진 어깨가 착잡한 그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검사로 있을 땐 이탈리아의 부정부패를 척결(剔決)한 피에트로 검사에 비견되던 그다.그 때문인지 피에트로 검사에게 붙어다녔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라는 수식어가 그에게도 따라다녔다.그런 그가 부정선거로 피소된 뒤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니,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하지만 이번 최고심의 판결로 ‘깨끗한 손’의 이미지는 구겨질 대로 구겨지게 됐다.

洪전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부정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정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며,사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선무효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잘못해 피해를 봐도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몫이다.원천무효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정작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그만이다.

洪전의원의 15대 국회 재임기간은 1,013일이다.3년에서 석 달 가량 모자란다.부정선거로 기소됐는데도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도 받고,입법활동을 한 셈이다.특히 그는 원내에서의 면책특권을 이용,국가원수에 대한 비난 발언 등으로 문제를 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독설(毒舌)은 재임기간 내내 그의‘트레이드 마크’였다.

무엇보다 ‘법’을 알고 전공한 그였기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공소사실과앞서 열렸던 유사사건의 전례에 비춰 ‘유죄=당선무효’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그는 “연루된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정치적으로는 관리하던 사람들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잠시 국회를 떠난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거법위반 사건을 3년이나 질질 끌어 원인을 제공한 검찰과 법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재판을 더디게 함으로써 정치를 희화화하고 ‘선거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었기때문이다.



오풍연 정치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