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의 부서나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인사,보수,예산편성의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했는 지를 1년마다 측정,우수한 실적을 올린 경우 예산을 더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를 다음 번에 제외시켜 주기도 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조직 경영진단팀에서 제시된 부처별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개발,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내달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선정,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안에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성과지표는 조직의 미션 및 목표를 설정한 뒤 조직단위별 전략목표-과별 성과목표,성과지표-계층화,가중치 설정-기준치 설정-성과측정 자료 결정-성과측정 결과 공개-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순으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종류로는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공공서비스 이용률,진도율,오류율,준수율,반응시간,수혜대상자수 등이 있다.

부서별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진료1부 일반외과의 경우성과목표는 고품질의 환자 진료서비스 제공에 있다.이를 평가할 성과지표로는 의료수익은 물론 의료이익률,환자증가율,수술성공률,환자·가족의 만족도 등이 된다.연구활동의 경우 치료법개발,연간 연구논문 3편이상 발표 등이며,공공의료 지원분야는 노숙자 진료실적,재해지역 참여,국빈방한 의료실적 등이 성과지표가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의 성과지표로는 수출신장률,무역고도화 정도,무역자동화 사용정도,수출입 민원해결 건수,무역진흥 행사건수 등이 된다.

건설교통부 도로국의 성과지표로는 인구당 도로연장,고속도로 혼잡도 해소율,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도로유지비의 절감률 등이다.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용수과는 수리답면적률,간척사업관련 국가 소송승소율,간척농지 확대면적,농업용수 개발면적 등을 따져 평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