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과천 정부청사 국무회의에서는 법안 심의외에 정부조직 경영평가 시안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결과,한·중어업협정,농·축·수협 개혁방안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金大中 대통령은 李揆成 재경부장관으로부터 국제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짜임새있는 잘된 회의라는 게 참가했던 모든 분들의 공통된 칭찬”이라고 치하한뒤 해마다 회의개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세계은행과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陳^^ 기획예산위원장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추진개혁에관한 보고를 들고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이 뒤처져있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국민수준이 높아지고,자치능력도 가지고 있어 관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개편필요성을 열거했다.

金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안은 민간이 건의한 초안”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주문한 뒤 “이러한 논의를 혼란이라고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논의를 하지않는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주문이 있자 金鍾泌 국무총리는 陳위원장에게 “시간을 갖는 게어떠냐”고 물었다.그러자 陳위원장은 여러 이유를 들며 “가급적 빨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金대통령은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며,좋은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충분히 협의,공감대가 형성된 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라고 주문,金총리와 의견을 같이했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농·축·수협의 비리에 대해 “국민의 충격이 크다”며“이번 기회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金成勳 농림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안▒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안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시행령폐지안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폐지안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개정안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중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안 ▒공무원연금 재정안정대책 ▒99년 추·하곡의 약정매입가격과 약정매입량 결정 및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영예수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