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의 제출시한이 한달 내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의 대미(對美)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더구나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訪韓)직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대북 강경론을 담은 그의 저서‘예방적 방위(Preventive defense)’가 출간돼 관심의 도가 더했다.

우리의 대미 외교 최대 목표는 바로‘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이다.따라서 페리 조정관에 대한 설득도 바로 북한의 도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그의 대북 정책보고서에서 미리 제거하고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의 이해를포함시키는 데 집중됐다.그의 저서뿐 아니라 일부 미국 언론에서도 페리보고서가 대북 강경기류로 흐를 수 있다고 보도해 왔다.1단계로 포용정책을 추진하되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할 때는 2단계로 대북 군사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우리 정부는 대북 강경제재 조치를 미리 열거하는 순간 포용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판단,이에 반대해 왔다.

이번 페리 조정관의 방한을 통해 외면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것으로 보인다.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9일 오전 페리 조정관과의 조찬간담회를마친 뒤“한·미 양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8일 페리 조정관도 도착 성명에서“한국 정부와 완벽히 조화를 이룬 뒤 결론을 내리겠다”면서“金大中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기반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미국이 우리와의 협의의사를 거듭 천명함으로써 최소한 지난 94년 북 핵위기 때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맞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무력감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 있다.페리보고서에는 어떻게든 2단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적 제재 같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빠지겠지만‘외교적 봉쇄’정도의 원론적 용어는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페리보고서 이후에도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선 설정이 양국의 숙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또 북한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과 미사일문제등‘발등의 불’의 처리를 놓고 양국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미국은 포용정책 추진에 앞서 이들 현안의선결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조금 시간을 두면 이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금창리는 2회 사찰,미사일은 재발사 포기 확약을 받는 선에서 일단 포용정책의 시동을 거는 타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