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黃性淇 특파원┑일본 국회는 12일부터 미일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심의에 들어간다.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같은 사태발생 때 미일의 군사대응책을 담은 지침으로 미국이 올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일본측에 압력을 넣고 있다.자위대 파병 등 주변국에도 민감한 사안투성이여서 안보국회라 불리워지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첫째 초점은 ‘주변사태’.우선 어디까지를 주변으로 보는가 하는 정의와범위가 문제가 된다.일본 정부는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따른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리적 개념을 취하고 있는 자유당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당수는 한반도 러시아 중국 타이완(臺灣) 등 인접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둘째가 후방지원.미군을 후방에서 도와주는 무기,탄약 수송 등이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와 다국적군 지원범위가 논란거리다.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은 “한미연합군이 구성되면 미군 후방지원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